|
 |
|
|
| 정보통신 |
|
|
| 종합/해설 |
| 경제 |
| 정치 |
| 국제 |
|
|
| 인물 |
| 기획 |
|
|
| 라이프 |
| 포토 |
|
|
|
|
 |
|
|
|
|
|
|
|
 |
|
 |
|
|
|
|
|
| 정치 |
|
| 野, 총선-재신임 연계 발언 탄핵 사유에 추가 |
|
한나라당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盧대통령의 노
사.시위 정책을 헌법 제69조의 '대통령의 성실한 국정 수행 의무'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
고 이를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.
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또 盧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고
한 발언도 문제삼아 탄핵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.
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15일 "盧대통령이 노사 문제와 집회.시위
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구사해 경제질서가 무너졌고 민생경제도 망가졌다"며 "이는 국
정 수행과 관련된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
다"고 주장했다.
金의원은 "노무현 정권은 지난해 두산중공업 파업 때 '무노동 무임금' 원칙을 깼으며,
화물연대 운송거부 때는 '불법 행동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받아줘야 한다'고 주장해 불
법 파업과 시위를 부추겼다"고 주장하고 "이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"이라고 지적
했다.
그는 "이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가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"고 주장했다.
헌재에서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할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도 盧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
연계 발언과 관련, "盧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선거법 위반이므로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
다"고 밝혔다.
민주당도 盧대통령 발언을 탄핵 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으며, 중앙선관위에
그 발언이 위법인지, 아닌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.
반면 변호사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"야당이 탄핵 사유로 어떤 것을 추가하더라도
국회의 추가 의결이 필요하다"고 주장했다.
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"야당에서 구상하는 게 뭔지 모르고 아직 현실화된 사안이 아니
므로 언급하지 않겠다"고 밝혔다.
|
▷등록일 : 2004-03-16 17:10:45 ▷작성자 : |
 |
|
| |
|
|
|
|
|
|
|
|
|
|
